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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종웅 회장 “삭감은 낙인, 적극 대응해야”, 헬스포커스, 2016.06.27]

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이 부당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.

김종웅 회장은 지난 26일 제20회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치러진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의료현안 문제를 외면 말고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.”라고 밝혔다.

김종웅 회장

김 회장은 “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, 이는 피해자와 가족,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, 묻히지 않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.”라며 환기시켰다.

김 회장은 “같은 맥락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의료정책과 법안도 모든 의사들이 진료실이나 모임 등에서 환자와 지인을 설득해야만 사회적 이슈가 된다.”라며, “그래야만 의협을 비롯한 집행진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이어, 김 회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당한 삭감을 당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.

김 회장은 “지난해 연말 집행부 추진 사업에 대한 인지 및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더니, 심평원의 부당 삭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돼 놀랐다.”라며, “삭감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환자에게 연락해 진료비를 환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.”라고 주장했다.

김 회장은 “건보공단에 확인해 보니 2,000원 이상이면 환자에게 연락을 한다더라. 환자에게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입금해 주는데, 이미 환급해 준 적이 있어서 계좌가 확보돼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돈을 보내기도 한다.”라고 우려했다.

김 회장은 “환자에게 안내할 때 과잉진료로 안내하는데, 이의신청 후 과잉진료가 아니라 착오청구로 확인된 경우에 공단은 이를 다시 알려주지 않는다.”라며, “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지적해야 한다.”라고 요구했다.

김 회장은 “환급액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로부터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문제다.”라며, “환자들은 이런 정보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뜨린다.”라고 언급했다.

김 회장은 “진료실에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의해 손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다.”라며, “노인정액제의 경우도 국가가 내야할 돈을 노인들이 더 내는 것이다.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 노인들의 공감과 힘을 얻을 수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그는 “남이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말고,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.”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.

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결사 반대와 의료전달체계 대책 제시, 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 현실화,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, 초재진 진찰료 통합,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허 등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.

장영식 기자  sasilbodo@daum.net